반응형
고용보험 개편안 요약 및 실업급여 지급 기준 변화
고용보험 개편안은 실업급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,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며, 고용보험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특히 실업급여에 대한 지급 요건과 급여 수준이 변경되며, 청년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범위도 확대됩니다.
✅ 고용보험 개편안 주요 내용
1. 실업급여 수급 요건 강화
- 기존: 180일 이상 근무 시 수급 가능
- 변경: 최소 27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 가능 (약 9개월)
- 취지: 일시적 퇴직이나 단기근속자 남용 방지
2. 실업급여 지급 수준 조정
- 기존: 평균임금의 60% 지급
- 변경: 평균임금의 50~60% 차등 지급 (구직 노력 여부, 소득수준에 따라)
- 상한액: 하향 조정 검토 중 (구체 금액은 고시 예정)
3. 수급 기간 조정
- 기존: 최대 270일(9개월)
- 변경: 근속기간, 나이, 구직활동 의지에 따라 차등 적용 (최대 기간 단축 가능)
✅ 기타 고용보험 관련 개편사항
4. 청년·특고직 고용보험 확대
- 청년 프리랜서,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상자 단계적 확대
- 의무가입 적용 업종 순차 확대 (예: 배달, 대리운전, 학습지 교사 등)
5. 구직활동 요건 강화
- 단순 수급 목적 신청 방지 위해, 정기적 구직활동 보고 및 면담 강화
- 직업훈련 참여 의무화도 병행 시행 예정
✅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
- 실업 전 마지막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일 경우,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
- 비자발적 이직(권고사직, 계약만료 등) 증빙 필요
- 고용센터에 이직 후 14일 이내 신청 필수
- 지급 결정 후 4주 단위로 구직활동 보고 필요
✅ 정책 시행 시기
- 고용노동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적용 예정
- 구체적 시행일은 2025년 중반 고시 예정
반응형
'정부정책 & 지원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공공기관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 확대 정책 안내 (2) | 2025.05.28 |
---|---|
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및 절세 혜택 총정리 (0) | 2025.05.26 |
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변경 및 완화 혜택 총정리 (1) | 2025.05.22 |
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신청 조건과 유의사항 (1) | 2025.05.21 |
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확대 및 납부 편의 정책 총정리 (1) | 2025.05.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