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보험 개편안 요약 및 실업급여 지급 기준 변화

고용보험 개편안 요약 및 실업급여 지급 기준 변화

고용보험 개편안은 실업급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,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며, 고용보험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특히 실업급여에 대한 지급 요건과 급여 수준이 변경되며, 청년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범위도 확대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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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고용보험 개편안 주요 내용

1. 실업급여 수급 요건 강화

• 기존: 180일 이상 근무 시 수급 가능
• 변경: 최소 27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 가능 (약 9개월)
• 취지: 일시적 퇴직이나 단기근속자 남용 방지

2. 실업급여 지급 수준 조정

• 기존: 평균임금의 60% 지급
• 변경: 평균임금의 50~60% 차등 지급 (구직 노력 여부, 소득수준에 따라)
• 상한액: 하향 조정 검토 중 (구체 금액은 고시 예정)

3. 수급 기간 조정

• 기존: 최대 270일(9개월)
• 변경: 근속기간, 나이, 구직활동 의지에 따라 차등 적용 (최대 기간 단축 가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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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기타 고용보험 관련 개편사항

4. 청년·특고직 고용보험 확대

• 청년 프리랜서,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상자 단계적 확대
• 의무가입 적용 업종 순차 확대 (예: 배달, 대리운전, 학습지 교사 등)

5. 구직활동 요건 강화

• 단순 수급 목적 신청 방지 위해, 정기적 구직활동 보고 및 면담 강화
• 직업훈련 참여 의무화도 병행 시행 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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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

• 실업 전 마지막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일 경우,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
• 비자발적 이직(권고사직, 계약만료 등) 증빙 필요
• 고용센터에 이직 후 14일 이내 신청 필수
• 지급 결정 후 4주 단위로 구직활동 보고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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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정책 시행 시기

• 고용노동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적용 예정
• 구체적 시행일은 2025년 중반 고시 예정